2025년 6·27 가계대출 규제 시행 이후, 금융권 신용대출 승인율이 빠르게 떨어지고 있다. 특히 2금융권을 중심으로 대출 문이 좁아지면서, 실수요자와 중신용자들의 자금 조달 환경은 악화일로에 있다.
2금융권 승인율, 절반 이하로 추락
저축은행과 캐피털, 카드사 등 2금융권 대출기관에서 승인율이 50% 이하로 감소했다. 하루 평균 150억 원 규모였던 승인액이 최근에는 60억 원대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 신청 10건 중 7~8건이 거절되는 셈이다.
중신용자들, 선택지 사라져
1금융권은 높은 신용등급을 요구하고, 2금융권도 규제 여파로 보수적인 심사를 강화하면서, 중·저신용자의 합법적 금융 접근 통로가 사실상 차단됐다. 소득 대비 대출 한도 제한 규정까지 겹치며, 자금 수요층은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위험에 직면하고 있다.
불법 자금 유입 우려… 현장 혼선도
금융당국은 연소득 3,500만 원 이하의 취약차주에게 일정 부분 예외를 적용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장에서는 심사 기준이 모호하고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일시적 유예 조치만으로는 급한 불을 끄기 어렵다는 평가다.
신용대출 증가세 ‘제로’… 은행은 주담대 집중
6월 기준 전체 가계대출은 늘었지만, 그 대부분은 주택담보대출이 견인한 수치다. 신용대출 증가폭은 0.3조 원에 그쳤으며, 주요 은행들도 고신용 중심 전략을 유지하면서 서민 대출 시장은 공백 상태에 빠졌다.
결론
신용대출 승인율 급락은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볼 수 있지만, 금융 소외계층에게는 생계 단절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구조 변화다. 정책 의도와 시장 현실의 괴리를 줄이기 위해, 정부는 보다 정교한 예외 설계와 보완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