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는 무기다, 미국 대통령의 선택이 바꾼 세계 경제의 풍경, 250727

2025년 미국, 수입품에 부과된 고율 관세는 더 이상 무역 분쟁의 부산물이 아니다. 그것은 대통령이 휘두르는 전략적 도구,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유권자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정치적 무기가 되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재집권 직후부터 중국산 전기차에 최대 247.5% 관세, 멕시코·캐나다산 제품에도 25%의 통상 장벽을 세우며 통상 정책의 전면 개편을 단행했다. 이는 바이든 정부가 설정한 100% 수준을 한참 뛰어넘는 수치다.

관세는 이제 미국 경제정책의 중심이며, 그 배경에는 단순한 산업 보호를 넘어선 기술 패권과 지정학적 구도 재편이 깔려 있다.

자국 기업엔 기회, 소비자에겐 고통

이러한 관세는 미국 내 일부 기업들에게는 성장 촉진제가 되었다. GM은 관세 강화 이후 전기차 판매가 111% 급증하며 시장 점유율을 16%까지 끌어올렸다. 중국 기업의 저가 공세가 차단되자, 미국산 브랜드가 반사이익을 누린 셈이다.

하지만 같은 시기 미국 가계는 연평균 1,683달러에 달하는 추가 부담을 지게 되었다. LG에너지솔루션은 EV 수요 둔화를 우려하며 배터리 생산 일부를 ESS용으로 돌렸다.

관세는 이처럼 산업 내 불균형을 유발하며, 기업 간 양극화를 가속시키고 있다.

트럼프와 바이든, 방식은 달라도 방향은 같다

2024년 대선은 정권은 바뀌었지만 통상 전략의 골격은 변하지 않았다. 트럼프는 ‘미국 우선주의’를 다시 전면에 내세우며, 전 세계 수입품에 일괄 관세를 부과했다. 바이든은 기술 산업을 중심으로 정밀 타격형 관세를 선택했다.

즉, 전임 바이든은 ‘기후·기술·안보’를 앞세웠고, 트럼프는 ‘제조업·일자리·주권’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전략은 다르지만 목적은 같다. 결국 두 사람 모두 관세를 국가 경쟁력의 지렛대로 보는 시각을 공유한다.

법원이 제동 걸어도… 멈추지 않는 정치적 관세

2025년 5월, 미국 국제무역법원은 트럼프 정부의 IEEPA 기반 관세 집행을 위헌 소지로 판단하고 일부 조치를 영구 금지했다.

하지만 백악관은 곧바로 새로운 법적 근거를 마련 중이다. 관세가 법보다 강한 수단이 된 지금, 통상은 더 이상 통상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대외정책, 국가보조금, 공급망 전략 등과 결합되어 ‘경제 안보’라는 이름의 전방위 전략으로 작동하고 있다.

전 세계가 미국의 관세정치를 주시하는 이유

관세는 미국 내부를 넘어 전 세계 무역질서에도 균열을 낸다. 2025년 7월, 미국과 일본은 반도체·배터리 공급망 협정을 체결하며 중국 견제를 위한 전략적 연합을 본격화했다. 한국, 유럽, 인도 등 주요 경제권은 미국 중심의 블록화 구조에 다시 적응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관세는 이제 경제를 말하지 않는다. 세계를 다시 그린다. 정치적 관세의 시대, 그 중심에는 대통령이라는 단일한 결정자가 있다. 누가 그 자리에 있든, 미국의 선택은 세계의 현실이 된다.